미국 유학생 비자 받기 더 어려워진다… SNS도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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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에 'SNS 심사' 도입 예고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전 세계 수많은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장벽이 생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에 SNS 계정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원 조회를 넘어, 유학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최근 미국 국무부가 유학생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SNS 활동을 심사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 중이며, 이를 위해 전 세계 미국 공관에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비자 인터뷰 일정을 추가로 잡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학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 전 세계 공관에 지시
SNS 심사 의무화 추진에 따라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정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주로 F(일반 대학 유학), M(직업 교육), J(연수 또는 방문 학자) 비자를 신청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 세 가지 비자 모두에 적용되며, 미국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기존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신규 인터뷰 일정은 당분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의 공식적 이유는 테러리스트 유입 차단과 반유대주의 성향 점검 등으로, SNS 계정을 통한 이념 성향 분석이 주요한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나 검토 범위는 공개되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SNS 검열, 실제 영향과 우려되는 점은?
이처럼 미국 유학 비자 과정에 SNS 심사가 포함되면, 단순히 학교 성적이나 재정 상태를 넘어서 개인의 사생활, 온라인 표현의 자유까지 평가 요소가 되는 셈입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과거 게시물은 물론, 팔로우하는 계정이나 댓글 내용까지 점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곧 '검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며, 미국이 추구해온 표현의 자유, 인권 존중의 원칙과도 상충됩니다. 특히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의견이 담긴 게시물까지 문제 삼는다면, 이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인권 단체들은 이번 방안이 전 세계 학생들의 유학 기회를 줄이고, 미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와의 갈등, 그리고 유학생의 미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비자 정책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가 받은 보조금 4조 원을 회수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정부 계약 중단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명백히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며, 국제 학생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드대는 대표적인 국제 유학생 유치 대학으로, 그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미국 전반의 유학 정책 강경화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